Author: aro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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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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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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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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