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o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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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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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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