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o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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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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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